'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검찰이 8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론 낼 예정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9일)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해 해당 혐의를 먼저 결론내렸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