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택시기사 월급제 바꾸자 건의…국토부는 미련 못버려"

연합뉴스TV 출연해 택시대란 해소 방안으로 강조…리스제 시행도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택시대란'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으로 법인택시 월급제 개선과 리스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8일 오후 연합뉴스TV '뉴스17'에 출연해 "택시요금 인상만으로는 (택시대란 해소에) 충분할지 알 수 없다"면서 "본질적인 해법은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옛날의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하루 벌어들인 모든 돈을 회사에 입금하고, 실적과 무관하게 정해진 급여를 받도록 한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오 시장은 "택시대란의 본질은 택시영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택배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서 택배업으로 옮겨간 택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원리에 따라 돈을 더 벌 수 있게 하면 택시영업 숫자가 늘어날 테니 요금을 올리기로 한 것이지만, 그 요금이 다 기사들에게 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현재의 고장 난 인센티브 시스템을 옛날 방식으로 바꾸자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는데, 국토부는 아직도 월급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택시 월급제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하면서 자체적인 실태조사에도 착수했다.

시 소재 일반택시(법인)업체 254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찾아내 이달 말 국토부에 추가로 의견을 낸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택시리스제도 제안했는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일단 연말까지 국토부가 내놓은 해법대로 해보고 안되면 내년에 (서울시의 제안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시에 동원해야 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택시리스제는 법인택시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리스비(임대료)로 받는 제도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은 리스제의 핵심인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