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카멀라 해리스 美 부통령 오는 29일 방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유예냐 시행이냐" 민주당 '금투세 당론' 나온다…토론회 라인업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를 놓고 열리는 당내 토론회에 참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공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이후 지도부가 하나의 안을 마련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정치문화로서 도입한 정책 디베이트에서 첫 번째 주제로 금투세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24일 열리는 금투세 토론회에 참가하는 유예팀과 시행팀은 각각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팀장을 맡은 유예팀에선 이소영 의원과 이연희 의원, 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등이 나선다. 이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돼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내서 유예론을 펼쳐왔다.시행팀에선 금투세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소속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는다. 이와 함께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과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 김성환 의원 등이 나선다. 임 의원은 국내 주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금투세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도입을) 가장 싫어할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작전세력"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는 '3 vs 3' 방식으로 유예팀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팀에선 김영환·김성
-
2
4000일째 北에 억류된 우리 국민…정부 "석방 강력 촉구"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송환을 촉구했다.통일부는 20일 김영호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성명에서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이날은 김씨가 북한에 억류된지 꼭 40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는 중국에서 북한을 오가며 구호사업과 선교활동을 하다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5월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소식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우리 정부는 지난 17일엔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임의구금(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과 상호대화'에서 "김국기·최춘길 씨 등 두 선교사가 강제 억류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달 20일은 또 다른 선교사 김정욱씨가 강제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북한이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면서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
3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당론을 정리하라고 압박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말 우려스럽다"며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다. 그것이 1400만 주식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4일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두고 토론으로 당론을 정한다고 한다"며 "지금 민주당 내 유예론자는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을 내놓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지에서 만난 노인들이 '주식 팔아야 하느냐'고 물어보기에 '지금 상태라면 주식을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 발언을 두고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도 있다. 국회 다수당 대표가 이렇게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할 얘기를 쉽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금투세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급박한 한국 증시 상황에 비춰보고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 문제는 시간이 핵심이고 결단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결단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 확신한다"며 "금투세 폐지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신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