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으로 가입자 4배 증가

이형석 의원 "직협 조직 발전 기여…활동 보장 필요"

지난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대거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에 가입하면서 2020년 대비 가입자가 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기준 직협 가입자는 636개 단체 9만7천64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같은 시기 136개 단체 2만3천949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조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공무원들의 고충 사항 처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 활동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 대상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경찰청과 소방청에 각각 275개, 199개 직협이 신설됐다.

2021년 연말 기준 가입자 수는 경찰청 5만3천339명, 소방청 1만5천2명으로 전체 직협 가입자의 70% 수준에 달한다.

가입자 급증은 2020년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가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대국민 치안·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은 직무 특성으로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이 모두 제한되어 왔다.

그러다 2020년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단체 설립이 허용되었고, 2022년에는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추가 법 개정(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완료돼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국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일선 경찰 단체인 직협은 경찰 조직이 소수 엘리트 관료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조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단위별 직협 활동과 전국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