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후 9시까지 전국 2만7165명 확진…어제보다 1만3006명 줄어

입력2022.09.10 21:14 수정2022.09.10 21:14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공정거래법 소송승패 '이것'이 가른다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공정거래 분야에서 경제분석이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어떤 기업의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촉진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경제분석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의 핵심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촉진적 효과와 경쟁제한적 효과를 비교해 후자가 더 크면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에서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불황기 가격상승, 시장조정인가 부당행위인가예컨대 전 세계적 불황기에 기업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취한 행위로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나 생산량 감소가 나타났다면, 이것이 외부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인지 기업의 부당행위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스마트폰에 자사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경쟁업체엔 피해가 되지만 소비자 편의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단순히 판단하기 어렵다.이런 상황에서 산업조직론이나 계량경제학 같은 경제분석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분석을 활용하면 경쟁촉진·제한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수치화할 수 있어서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거나 과징금·손해액을 산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공정위도 경제분석과 신설...실무 활용도↑공정거래위원회도 2005년 12월 경제분석과를 신설했고, 주요 로펌들도 경제분석팀을 꾸려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다. 실무에선
2

[포토] 로봇이 펼치는 댄스 경연

26일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인체와 비슷한 모습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음악에 맞춰 춤추고 있다. 과학관은 개관 9주년을 앞두고 로봇 스스로 위치를 인식하고 이동하는 자동 위치제어 기능이 새롭게 장착된 ‘로봇댄스 시즌2’를 선보였다. 연합뉴스
3

수도권에 첫눈…출근길 비상

26일 서울과 인천에 이번 겨울 첫눈이 내렸다고 기상청이 밝혔다.서울과 인천 지역의 첫눈은 작년과 비교하면 9일 늦었다. 평년과 비교하면 서울(평년 첫눈일 11월 20일)은 6일, 인천(11월 23일)은 3일 늦었다. 서울은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 인천은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에 눈이 내리는 것을 관측요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첫눈이 내린 것으로 본다.목요일인 28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고 소규모 저기압이 수도권을 지나면서 27일 출근길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에서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눈이 시간당 1∼3㎝씩 내릴 것으로 관측했다.또 강원 내륙·산지에 27일 밤, 제주 산지에는 27일 오전부터 밤까지 시간당 1∼3㎝의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28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남서 내륙·강원 내륙·제주도가 5∼15㎝(많은 곳 수도권·강원 내륙 20㎝ 이상), 서울·인천·경기 서해안·경기 북서 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서해5도·대전·세종·충남·경북 서부 내륙·경남 서부 내륙은 2∼7㎝다.중부 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