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선출 방식에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잘 모르겠다"

"교육감 직선제 무관심 커져…찬성 비율 절반 안 돼"
교육감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이 쓴 '지방교육자치의 성과와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지난해 19∼75세 성인 남녀 4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시도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42.6%였다.

직선제 선출 반대 의견은 27.8%,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은 29.6%였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긴 했지만 2019년 조사에서의 찬성 비율(49.0%)보다는 낮아졌다.

반대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 비중은 2019년 21.7%보다 7.9%포인트 늘었다.

교육감 선거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나 후보에 대한 낮은 관심 때문에 후보의 정책 공약보다는 진영에 따라 투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방 교육자치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46.8%로 가장 많았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24.0%)보다 '그렇지 않다'(29.3%)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아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5기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교육감 선거가 가장 낮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8회 지방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1%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43.6%) 보다 하락했다.

이 연구실장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도가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