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에…文정부 5년 간 빈곤 노인 취업 늘었다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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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순자산이 적은 노인 인구의 취업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노동 공급 확대 요인 분석 :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가구주 가운데 순자산이 평균 3000만원인 1분위 가구주의 취업 비율은 42.2%로, 지난 2017년(35.5%)보다 6.7%포인트 늘어났다.
평균 순자산이 1억9000만원인 2분위 가구주의 취업 비중은 같은 기간 54.4%에서 5.3%포인트 늘어난 59.7%였다. 반면 평균 순자산이 9억7000만원인 3분위 가구주의 취업 비율은 59.2%로, 5년 전보다 0.7%포인트 줄어들었다. 순자산이 적을수록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노인이 많았다는 얘기다.
이 기간 1분위 고령층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었다. 2분위 평균 순자산은 1억6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가한 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3분위의 평균 순자산은 7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9억7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 늘어났다.
송상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자산 불평등 요인과 관련,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다른 연구 결과를 봐도 절대적으로 부가 늘었으나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질 경우 자신들이 가난해졌다고 느끼고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은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린 자산 불평등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계층을 중심으로 노동 공급이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생활비 부족 등과 같은 재정적 이유도 고령층 노동 공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가운데 나이와 직업 유무에 상관없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은 2015년 53%에서 지난해 62.6%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의료비 증가, 기대수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 사유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며 "건강 유지, 일하는 즐거움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 참여를 원하는 고령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부문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민간부문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졸 이하 저학력 취약계층의 노동 공급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고령층 중 저학력자의 민간 부문 고용률은 2015년 33.0%에서 올해 30.9%로 하락했지만, 공공 부문 고용률은 이 기간 3.9%에서 8.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고령층 노동 공급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층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연구는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의 송상윤 과장·배기원 조사역이 진행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13일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노동 공급 확대 요인 분석 :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가구주 가운데 순자산이 평균 3000만원인 1분위 가구주의 취업 비율은 42.2%로, 지난 2017년(35.5%)보다 6.7%포인트 늘어났다.
평균 순자산이 1억9000만원인 2분위 가구주의 취업 비중은 같은 기간 54.4%에서 5.3%포인트 늘어난 59.7%였다. 반면 평균 순자산이 9억7000만원인 3분위 가구주의 취업 비율은 59.2%로, 5년 전보다 0.7%포인트 줄어들었다. 순자산이 적을수록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노인이 많았다는 얘기다.
이 기간 1분위 고령층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었다. 2분위 평균 순자산은 1억6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가한 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3분위의 평균 순자산은 7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9억7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 늘어났다.
송상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자산 불평등 요인과 관련,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다른 연구 결과를 봐도 절대적으로 부가 늘었으나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질 경우 자신들이 가난해졌다고 느끼고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은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린 자산 불평등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계층을 중심으로 노동 공급이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생활비 부족 등과 같은 재정적 이유도 고령층 노동 공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가운데 나이와 직업 유무에 상관없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은 2015년 53%에서 지난해 62.6%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의료비 증가, 기대수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 사유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며 "건강 유지, 일하는 즐거움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 참여를 원하는 고령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부문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민간부문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졸 이하 저학력 취약계층의 노동 공급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고령층 중 저학력자의 민간 부문 고용률은 2015년 33.0%에서 올해 30.9%로 하락했지만, 공공 부문 고용률은 이 기간 3.9%에서 8.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고령층 노동 공급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층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연구는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의 송상윤 과장·배기원 조사역이 진행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