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행이 부실·위법 불렀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대폭 늘리면서 농촌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의 한 주민이 피해를 끼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리키고 있다. 공주=김범준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사업계획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이 집행되는 과정의 부실·위법 집행 사례가 많이 확인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불법 사례가 대거 적발된 것이 이전 정부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붙었던 것 때문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방 실장은 "재정사업은 사업기획을 탄탄히 준비하고 숙성해서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급하게 하다보면 모든 일이 부실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유도한 것이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함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2조1000억원의 사업 집행금 중 12.5%인 2616억원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사업이 크게 늘었다.

사례별로 보면 위법하거나 부적정하게 대출을 받은 경우가 14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금액은 1847억원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부당집행 금액 2616억원에 대한 환수조치 계획도 제시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보조금법 위반의 경우 전액 환수를 추진하고, 부당대출은 사기범죄 수사의뢰 등을 통해 민사소송을 거쳐 환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