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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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안보정책과장 박영두 ▲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민관협업총괄과장 백승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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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에 왜 '금투세 폐지'는 빠져있냐"고 따지고 나섰다. 한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팀, 금투세 유예팀 두 팀으로 나눠 토론을 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정작 다수 일반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팀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수 일반투자자들과 함께 금투세 폐지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여는 금투세 찬반 토론회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각 5명이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토론은 24일 오전 10시 30분에 본청 246호에서 열리며,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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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음모론’을 처음 주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동의가 있어야 계엄 선포가 가능하도록 계엄법을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거대 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근거 없는 계엄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들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계엄 준비 음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의 실무 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해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계엄 음모론의 근거로 제시해왔다.‘서울의봄 4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도 얻도록 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 목적”이라고 비판했다.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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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이틀 연속 꼬투리를 잡았다. 전날 “무리한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한 데 이어 20일 “수출로 수조원대 손실이 우려된다”며 계약 관련 핵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논평에서 “체코 원전 수출이 덤핑 아니냐는 의혹은 국내외 가릴 것 없다”며 “경제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과연 독자적 원전 수출이고, 흑자 수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무분별하게 해외 투자를 강행해 35조원의 국민 혈세를 탕진하던 모습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어른거린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의혹 해소를 위해 체코 원전 공사비, 수익률, 이면계약 내용 공개 등을 촉구했다. 지난 19일에는 야당 의원 22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체코 언론은 윤석열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주당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원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망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를 재건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측은 신규 원전 두 기의 예상 총사업비를 약 24조원으로 발표했다”며 덤핑 의혹을 반박했다. 통상 신규 원전 두 기를 짓는 데는 10조원이 들어가는데 체코가 이보다 높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