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협 커지자…대만 의무복무 '4개월→1년' 준비

총통부 "의견 평가 단계, 확정은 아냐"

대만 당국이 군 의무 복무기간을 현재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현지매체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 산하 자원규획사((司·국)는 이미 '의무 병역기간 조정 특별계획관리통제실'을 설치해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한 각종 업무 조율과 기간 및 일정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대만 상보(上報)는 지난 7월 초 전역한 선웨이즈 전 육군사령부 계획처장(소장)이 군무원 신분으로 자원규획사 전문위원 및 의무 복무기간 병역 조정 계획관리통제실 주임을 맡았다고 전했다.

대만 공공TV(PTS)는 군 의무 복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2023년 공고, 2024년 정식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2006년 이후 남성 출생자들이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만 총통부는 국방부가 각계의 의견을 평가하는 단계로 현재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 복무기간은 반드시 '비대칭작전'의 전비 개념과 현대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요에 부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무력 시위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7월 대만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대만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늘리고, 여성에 대해서도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본토에서 대만으로 밀려난 이후 징병제도에 따라 한동안 대만 남성은 2∼3년간 군 복무를 해야 했다.

이후 2008년 복무기간이 1년으로 줄었고, 2008∼2016년 집권한 국민당 마잉주 정권 시절인 2013년 4개월간의 군사훈련만 의무적으로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런 가운데 대만민의기금회(TPOF)는 지난 3월 20세 이상 성인 1천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전화 여론조사에서 75.9%가 복무기간 1년 연장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