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外患罪)’를 추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유치 행위’로 규정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 것은 외교·안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구체적으로 야당의 ‘2차 내란 특검법’에는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가 수사 대상이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야당이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파병 추진 의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법은 이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등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사항을 다루는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특히 북한 특수부대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정보 관계자를 우크라이나 전장 인근에 파견한 부분까지 특검 수사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우방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NLL 지역 경계 업무를 수사 대상에 넣어 논란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교롭게도 북한이 다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석우
한·일 외교수장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 계엄·탄핵 사태로 한국의 정상 외교가 불가능해진 가운데 주요국과의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애쓰는 분위기다.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한다. 이와야 외무상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후 첫 방문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을 전망이다. 또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련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북·러 군사 밀착 등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일본 외무성 유튜브에 출연해 한국의 정국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방한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과제에 함께 임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현재 전략 환경 아래 일·한(한·일) 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동현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유도해 의료체계 정상화에 나선다.정부는 10일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먼저,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오는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이뤄질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 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현행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돼 올해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이와 관련 정부는 수련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가 동일 수련병원·동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른 병원으로 복귀할 경우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복지부는 또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기로 했다.아울러 수련 수당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휴학한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복귀만 한다면 2025학년도 수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 부총리는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어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