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발의에
최재형 "헌법체계 파괴"
최재형 "헌법체계 파괴"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하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전날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3월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가 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초헌법적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감사원 특별감찰 시 국회의 승인을 받고 감사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합법적인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탓하기 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