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30년까지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0% 저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30년까지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0% 저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2030년까지의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잘못된 산식에 의해 계산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9개월 만에 5%포인트 수정됐다.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설익은 목표만 먼저 내놓다 보니 일선 부처에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급조한 결과 발생한 사고다. 해수부 말고 다른 부처도 잘못된 근거에 기반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30 NDC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개월 사이 5%포인트 오차 발생

"앗, 실수"…해수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산 오류'
해수부는 이날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0% 저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406만1000t(CO2환산 기준)인 국내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120만t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감축 목표는 해수부가 9개월 전에 내놓은 목표와 차이가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42만4000t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대비 감축률은 65%다. 9개월 사이 해수부의 감축 목표가 5%포인트(22만4000t) 강화된 것이다.

이처럼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해수부는 지난해 잘못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 점을 뒤늦게 확인해 올해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선박이나 양식장 등 기관의 에너지 사용 패턴에 따라 일정한 계수를 곱해 산출하는데, 작년에 급하게 (NDC 설정) 작업을 하다 보니 일부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시설들에 잘못된 계수를 적용했다”며 “해당 계수를 바로잡다 보니 감축 목표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촉박한 검토 시간이 부른 ‘예고된 사고’

특정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5%포인트나 오차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는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2030 NDC 및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점이 꼽힌다. 한국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처음 제시한 때는 2020년 12월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의 선언 5개월 뒤인 지난해 5월엔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탄소중립위는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내놓았다.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비현실적 목표”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탄소중립위는 불과 2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과 2030 NDC를 확정해 발표했다. 탄소중립 목표를 결정하는 탄소중립위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각 부처와 감축 목표를 논의한 기간은 길어야 5개월 남짓이었다. 2030년까지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를 65% 줄이겠다는 해수부의 작년 12월 발표는 10월에 이미 결정된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해양수산 분야만 별도로 추려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지만 양식장과 같이 해양수산 분야의 특정 항목은 적합한 계수가 없어 유사한 기타 장비에 적용되는 계수를 준용했다"며 "올해는 보다 엄격한 검토 아래 산출된 계수를 적용했다"고 했다.

문제는 해수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가 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 분야에서도 비슷한 계산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