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못 찾는 교육부, 수장 공백 41일째…사실상 최장기 공백

尹 순방 직후 지명해도 국감 전 청문회 어려워…'장관없는 국감' 치를 듯

박순애 전(前) 부총리 사퇴 이후 교육부 장관 공백이 40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 지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교육부 역사상 최장기 공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초 시작될 국정감사 역시 장관 없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가 8월 8일 자진사퇴를 발표한 뒤 이날까지 교육부는 41일째 장관 자리가 비어 있다.

현 정부 출범으로 유은혜 부총리가 물러나고 박순애 부총리 임명까지 55일이 걸렸지만, 그 사이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됐다 낙마한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조차 없는 지금이 사실상 최장기 공백이다.

그전까지는 김병준 부총리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사퇴(2006년 8월 8일)하고 후임 김신일 부총리가 임명(9월 20일)되기 전까지 만 42일간 장관직이 비어있었던 게 최장기록이었다.

교육부는 당장 다음 달 4일 시작할 국감조차 장관 없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가 될 텐데 국감 전 '속전속결'로 인사청문회를 끝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서 열흘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것은 지금껏 단 한 번뿐이다.

2008년 2월 18일 지명됐던 김도연 전 장관이 같은 달 27일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에는 이틀이 더 걸렸다.

'장관 없는 국감' 역시 부처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그렇다고 국감 기간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함께 진행한 기억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을 점검·비판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국정감사)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최장 3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오히려 국감 일정을 고려해 후보자 지명을 10월로 늦춰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달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김신호·김응권·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 등 여러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다가 갑자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점을 두고 인선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추측도 나온다.

장상윤 차관 대행 체제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교육부에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야 하고, 외고·자사고 존치 여부도 발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유보통합과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 극복, 교원수급계획 마련 등 중장기 정책도 삽을 떼야 한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성뿐 아니라 논문, 재산형성 과정, 자녀 입시·병역 문제 등이 모두 깔끔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며 "(대통령실이) 입맛에 맞는 사람 중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눈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