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北, 9·19합의 2회위반…북핵·미사일 전략도발 증대"

"9·19 합의와 현재 상태는 상호연관…우발 충돌은 없어"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4주년과 관련, "접경지역에서 우발충돌은 (군사합의)위반 2건 외에 없었고 대신 북의 핵·미사일 전략적 도발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9·19 군사합의를 평가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9·19 합의 후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은 없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졌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가 현재의 북핵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9·19와 현재 상태, 그 당시의 남북간 또는 북미간 대화 기조 이런 것들은 상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느 한 가지라고 얘기하기는 제한이 될 거 같다"고 말해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어 '9·19 전이나 후나 우리 군의 북핵·미사일 대비, 안보 강화에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정 의원 발언에도 김 의장은 "9·19 관련해서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 본연임무 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북한이 합의를 2차례 위반한 사실도 지적했다.

군이 북한의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사건은 2019년 11월 19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이듬해 5월 3일 중부전선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9·19 군사합의 과정에서 합의가 군사작전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합동참모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가 당시 합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답하고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접경지역에서 긴장이 완화됐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수긍했다.

김 의장은 "접경지역에서는 (긴장) 완화가 있었다", "우발 충돌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