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물가당국?…한기정 "가격담합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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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쟁적 행위 엄정하게 대응
대기업집단 정책엔 변화 없어"
대기업집단 정책엔 변화 없어"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9일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나 담합 행위에 대해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한 잇따른 소비재 가격 인상 과정에서 업체 간 직접적인 담합이나 사전 정보 교환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위가 ‘물가 당국’을 표방하며 가격 인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사례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앞으로 규제 완화와 반경쟁 행위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와 납품업체 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조만간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자율규제를 독려할 방침이다.
지주회사과 폐지 등 공정위 조직 개편과 동일인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한 잇따른 소비재 가격 인상 과정에서 업체 간 직접적인 담합이나 사전 정보 교환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위가 ‘물가 당국’을 표방하며 가격 인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사례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앞으로 규제 완화와 반경쟁 행위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와 납품업체 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조만간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자율규제를 독려할 방침이다.
지주회사과 폐지 등 공정위 조직 개편과 동일인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