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명령에 SBS "토종 콘텐츠 역차별" 반발

S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자회사인 SBS M＆C(이하 'M＆C')에 내린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시정명령에 "토종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하는 역차별 규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SBS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상 대기업 기준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돼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BS의 M＆C에 대한 의결권이 10％로 제한돼 국내 기업을 크게 상회하는 일본 대기업 제이컴(J:COM)이 아무 제한 없이 M＆C 최대 주주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역차별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C의 지분 40％를 보유 중인 SBS가 30％의 지분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및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