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을 운영하는 형제가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옷을 벗겨 끓는 물을 붓거나, 뜨거운 냄비로 지지는 등 상해와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B(31)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또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27)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22년 7월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같은 해 11월 중순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는 'D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해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패너로 D씨를 때리도록 교사했다.A·B씨 형제는 그해 10월22일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D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이에 더해 C씨는 D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그해 10월 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이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 A씨는 소주 4병가량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 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술을 마신 뒤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욕설하며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07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과 함께 7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A씨는 2022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들에게 욕설했다가 징역 11개월을 받는 등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추석 연휴에 서울의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두 명이 4일 부산에서 검거됐다.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직후 각 지역 관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이 숙박업소에 불법으로 취업한 상태였다고 한다.법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규정된 강제 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곳에만 취업이 허용된다.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이탈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계당국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장서우/최해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