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건' 기소 전익수, 인권위 특강 일정 논란

인권위 군인권감수성 과정 프로그램에 인권특강 예고
이 중사 유족 강하게 반발…전 실장 "주최측이 임의로 넣은 것"

군내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가 기소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준장)이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군 장교·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강사로 예고돼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전인권사무소의 '2022년 군 인권감수성 과정' 교육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면 다음달 7일 대전인권교육센터에서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의 1시간짜리 인권 특강이 마련됐다.

공군인권나래센터는 공군 법무실 산하 인권 담당 기관으로, 센터장은 다름 아닌 전 실장이다.

안내문에는 전 실장의 실명이 적히진 않았지만 '센터장'이라고 쓰인 만큼 전 실장이 강연자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이 안내문은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 출범하기 두 달 전인 올해 4월 민간 강연자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전 실장이 이 중사의 죽음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터였다.

대전인권사무소 측은 "행사 자체는 계획됐지만 전 실장이 와서 강의한다, 안 한다는 지금 명확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군인권나래센터가 인권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우리와 공동으로 기획해 인권 교육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센터장으로서) 인사말을 할 수 있어 강의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이 인사말을 한 뒤 다른 강연자가 특강을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강연 일정에 대해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연합뉴스에 "전 실장이 인권 강의를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 실장이 강의하게 되면 공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유족과 함께 대전인권사무소로 찾아가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진 중 한 명은 "최근 인권위 측에 전 실장의 특강 여부를 문의하자 '(기소로) 보직이 박탈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전 실장은 연합뉴스에 "해당 행사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프로그램을 짠) 올해 초에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참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담당자가 임의로 넣은 일정이고, 이름은 특강이지만 군 인권 업무에 관해 설명하고 인사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사진 중 군인권센터장이 있는데 오히려 그가 공군 앞에서 강의하는 게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대전인권사무소에 전달했다"며 "군인권센터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녹취록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이 중사 사건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이달 13일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 내용을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양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기재한 영장 범죄사실이 잘못됐다며 계급·지위를 앞세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전 실장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의혹의 핵심 근거가 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지휘선의 성폭력 수사 무마 시도에 대한 조사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