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사진)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 답번에서 "문화예술인부터 기회소득 도입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 많은 기회’를 도정목표로 내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 차별화 된 개념의 보편적 복지인 '기회소득'을 꺼내든 것이다.
김 지사는 선거 당시 예술인 소득보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기회소득’이라는 단어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김 지사가 강조해온 3가지 기회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로 보편적 복지와 경제 성장을 통합한 개념으로 평가된다.
그는 이날 도정 질의에서도 "그동안 도정에서 기회를 강조해왔다. 일정 소득 이하의 문화예술인은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아직은 인정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함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창작인에 대한 기회소득은 보편적 복지임에 동시에 향후 예술활동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일 미래를 위한 일종의 투자인 셈이다.
김 지사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정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직 경기도가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지급할 경우 금액과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 향후 추경을 통해 개념을 정립하고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구상이다. 경기도는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000만원을 반영했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의 전 단계로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연 1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1670명에게 지난 8월 1차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향후 기회소득이 김 지사의 도정에 새로운 브랜드가 될지 주목된다. 기존의 예술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 지자체를 통해 지급되왔던 가운데, 차별성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회소득이 단순한 복지급여에 그친다면 이 전 지사의 보편적인 기본소득 정책과 큰 차별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