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 등 협력 요청

예산정책협의회서 도시재생·GTX·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협의회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함께 도시재생 지원, GTX 조기 추진 및 다양한 신설 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도 건의했다.

도는 내년에 4조7천606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국비 1천904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비 1천904억원에 지방비 2천856억원을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4천760억원)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었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며 "그 외에도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할 경우 확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균형발전 예산, 경기도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GTX 예산, 노후신도시 재정비 예산 등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외에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도는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등도 서면으로 건의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1천904억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1천43억원), 농민기본소득(352억원), 노인일자리(2천36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684억원), 저상버스 구입비(1천35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2천200억원)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천254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