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가교육위원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느낌"(종합)

"내년 3월부터 초등 돌봄 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255억원 투입"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러닝메이트제도 부적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위원 중 한 명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원장 선정이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존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교위는 국가 교육과정이나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국교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총 21명 위원으로 구성된 국교위가 교원단체 추천 몫인 2명이 공석인 상태로 출범하게 됐는데,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다른 위원들도 추천 기관에 따라 뚜렷한 정치색이나 정파성을 보이고 있어 국교위가 정쟁이나 이념갈등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교육감은 "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조율 능력이 있으신 분이 됐다면 좋지 않았나 싶다"며 "기존 교육 갈등 속에서 특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이 위원장이 되면 그게 오해의 출발점이 돼서 어려움이 있다.

새 정부한테도 좋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한국교육을 전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교육이라고 하는 온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 진정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장이 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총 255억 원을 들여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초등 돌봄 교실에 간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도 밝혔다.

오후 5시까지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1회 간식을 주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추가로 1회 더 주는 방식이다.

혜택을 받는 학생은 오후 5시까지가 4천100명이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가 1천500명으로 추산된다.

1인당 간식 1회 지급에 2천500원씩이 소요된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미래를 위한 고등·평생 교육 투자를 이유로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은 대체로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직선제 대안으로 러닝메이트제가 제안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지명자의 의중에 따라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