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정부의 7가지 위기 증후군

[한경ESG] ESG와 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7대 신위기 증후군에 빠져들고 있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정부가 집권 전반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 미국 학계와 월가를 중심으로 종전과 다른 새로운 위기 증후군에 빠져들고 있어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첫째, 경기를 보는 시각이 이미 ‘마냐냐 위기(manana crisis)’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마냐냐는 스페인어로 ‘내일’이란 뜻이다. 미국 국민 가운데 70% 이상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느끼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경제 각료는 ‘내일은 태양이 뜬다’는 식으로 이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마냐냐 위기론의 대표적 예는 김영삼 정부 시절 외환위기를 초래한 강경식 경제팀의 ‘펀더멘털론’이다. 바이든 정부의 마냐냐 위기론은 경제위기가 아니라 경제 인식의 위기다. 경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책은 실기하고 대증요법에 의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고용시장도 ‘착한 정책의 역설’ 빠져

둘째, 바이든 정부가 경기가 괜찮다고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인 고용시장도 ‘착한 정책의 역설(angel policy paradox)’에 빠졌다고 비판한다. ‘코브라 역설’이라 부르기도 하는 착한 정책의 역설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지원해온 중하위 계층 정책이 오히려 이들 계층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올 들어 미국 경제는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해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판단 기준으로는 침체국면에 진입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이 7개월 넘게 지속되는 ‘비정형화된 현상(job full recession)’에 직면했다.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중하위 계층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실업자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삶은 개구리 징후군(boiled frog syndrome)’에 빠지고 있다는 것도 바이든 정부로서는 뼈아픈 지적이다. 미국 코넬대에서 가장 싫어하는 뜨거운 물에 넣은 개구리는 살고, 천천히 온도를 올린 물에 넣은 개구리는 죽었다는 실험에서 유래한 용어다. 환경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각종 지표로 볼 때 미국 경제는 침체 기미가 뚜렷하다. 미국중앙은행(Fed)이 경기예측기법으로 가장 신뢰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그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경기선행지수는 5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등이 구조적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지도 오래됐다.

넷째, 다가오는 위기를 애써 외면하는 ‘무각통증(disregard)’이다. 바이든 정부는 경제가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대립으로 각종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조 맨친 의원의 반란’처럼 비협조적이다. 이러다가는 미국의 상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동시에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다섯째, 대외정책과 관련해 ‘신 넛 크래커(neo nut cracker)’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도 주목된다. 넛 크래커 위기는 1990년대 후반 저임의 중국과 첨단기술의 일본에 낀 한국 경제를 말한다. 신 넛 크래커란 바이든 정부가 경제패권 다툼에서 중국에 쫓기고 전통적 동맹국은 떨어져 나가 팍스 아메리카 체제 복원이 어려워지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하는 기후변화 문제도 정작 ‘더 큰 바보 이론(greater fool theory)’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다. 올해 ‘대(great)’가 붙어야 할 정도로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 기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지만, 중국이 부담해주기를 원해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궁극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핀볼 위기(pinball crisis)’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임스 버크의 명저에서 유래한 핀볼 위기는 서로 연결된 볼링 핀에 비유해 위기 징후는 도미노처럼 연결돼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이를 무시하면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7대 신위기 증후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올 들어 세계 70개국 이상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이후 ‘고성장·저물가’ 신경제 신화를 바탕으로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저금리 시대가 종료되고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난 3월 Fed의 첫 금리인상 이후 경제 주체가 대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불과 6개월 만에 들이닥친 고금리 시대를 맞아 가장 우려되는 것은 ‘빚의 복수’다. “다시 고금리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부채 경감 착각(debt deflation syndrome)’에 빠져 무서운 줄 모르고 빌려 쓰는 과정에서 세계 빚은 위험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각종 예측 기관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 빚은 우리 돈으로 30경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총소득(GDP) 대비 260%에 달해 상환 가능한 임계치인 200%를 훨씬 넘어섰다. 세계 인구 75억 명 기준으로 1인당 빚을 계산하면 4000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더 우려되는 점은 자금 사정이 쿼드러플 공포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이상으로 얼어붙는 신용경색 현상이다. Fed가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린 후 국제 유동성 시장은 Fed 공포, 자국 중앙은행 공포, 마진콜 혹은 디폴트 공포에 이어 앞이 보이지 않는 뉴 앱노멀 공포까지 겹치면서 얼어붙고 있다.

특히 Fed의 통화정책을 따라가는 한국은 심각하다. Fed 공포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갑작스럽게 이탈하는 ‘서든 스톱’, 1년 이상 지속되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자금이 은행으로 흡수되는 ‘역무브’, 증거금 부족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디레버리지’, 불확실성에 대비해 현금을 움켜쥐는 ‘퇴장’ 현상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세계 최고

각국의 동시다발적 금리인상과 신용경색은 모든 자산가격을 떨어뜨려 세계경제가 누니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경고한 ‘SF 복합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1980년대 초 스태그플레이션과 2008년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한 금융위기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SF 복합위기는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형태의 위기가 복합된 대형 위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빚을 가장 많이 쓴 국가로 분류된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은 지는 오래됐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부채의 화폐화’를 거론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IMF에 따르면, 앞으로 3년 후에는 국가채무 비율마저 위험수위인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last resort) 역할을 해온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갈수록 그 폭이 확대되는 점이다. 지난 9월 20일까지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런 속도로 무역적자가 지속된다면 올해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외화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지난 6월 IMF가 제시한 새로운 적정 외환보유고(연간 수출액의 5%+총통화량의 5%+유동 외채의 30%+외국인 투자 잔액의 15%를 합한 규모의 100∼150%)의 하단선이 20년 만에 처음 무너졌다. 최근 들어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이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10월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가신용도를 부여받는 세계 3대 평가사의 첫 정례 심사가 시작된다. 6년 전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로부터 우리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받은 이후 정체된 상황에서 Fed의 금리인상과 우리 내부의 외화 사정 악화가 맞물리면서 강등당하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방 차원에서 선제 대책이 필요한 때다.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