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2022 환노위 국감 증인 누가 '소환'되나

내달 4일부터 2022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환노위 여야 간사회의를 열고 이번 국감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합의했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 관련 인사입니다. 노조법 개정을 일선에서 외치고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예상대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5일 국회에 출석하라고 '소환'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하여금 노란봉투법 입법 요구의 목소리를 드높이게 만든 사건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진 의원은 박 대표를 상대로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개선 및 과도한 손배 가압류'에 대해 신문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역시 '대전공장 근로자들 대상 손배 청구'에 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입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이주환 의원은 이 부회장에게서 노동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당시 스스로를 철창에 가뒀던 유 부지회장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및 파업당사자의 현장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내달 5일 환노위 국감에서만 4명의 증인·참고인이 노조법 개정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공언했고, 여당은 저지해야할 대표 입법으로 정한 만큼 여야 간의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눈에 띄는 증인으로는 '물류센터 사고 예방조치 점검 및 고용, 작업환경 개선 점검'과 관련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이사와 최근 직장내 갑질 문제로 공분을 샀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박차훈 회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는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와 김영극 동국제강 대표이사가 5일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관련 신문을 하겠다며 증인 출석을 요청한 사람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되레 늘어나는 등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24일 종합감사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대표가 줄줄이 '소환'됩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의 최익훈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사업장으로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삼표산업의 윤인곤 대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DL이앤씨의 마창민 대표 등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의 증인 선정을 앞두고 여야 간에 큰 이견없이 합의가 이뤄진 것을 놓고 '김빠진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 증인이 많지 않은데다 중대재해, 과로사, 직원사찰, 직장내괴롭힘 등 여러 분야의 증인이 혼재돼있어 특정 이슈에 화력이 집중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여론의 향배가 가장 중요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여야 모두 아직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