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주택"이라면서…22억 전세금 반환의무 떠넘긴 사기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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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전세보증금 사실 숨긴 채
"공짜"라며 취약계층 13명에게
노후 주택 42채 소유권 이전
"공짜"라며 취약계층 13명에게
노후 주택 42채 소유권 이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지난 22일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노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약 22억원을 떠넘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B씨와 C씨는 세입자를 받은 뒤 또 다른 사기에 나섰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취약계층 13명에게 노후 주택 42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22억원가량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떠넘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모집을 맡았다. 그는 “집을 60채 정도 가진 사람이 급하게 해외로 이민을 가야해서 집을 공짜로 주려고 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등기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었다. A씨는 모집인원 한 명당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동참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