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사업 지지부진…"한달간 639명 가입"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째지만, 가입자 수가 올해 목표치의 1.7%에 그치는 등 호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절차 완화, 제반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시행일인 지난 1일부터 한 달이 다 된 28일까지 183개 사업장 639명이 가입하는 데 그쳤다.

공단이 당초 내놓은 기획안을 보면 2022년 안에 1만263개 사업장 소속 7만3894명의 근로자를 유치하고 6619억원의 적립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1개 기업당 예상 가입자 숫자도 7.2명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가 불과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가입 목표치 사업장의 1.7%만이 가입한 셈이다. 사업장 당 가입자 숫자도 3명 수준이다.

퇴직연금기금은 사업주와 연금 운용기관의 무관심 탓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당수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노후 소득 보장이 부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실제로 국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률은 27.2%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이 90.8%인데 비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24.0%에 그쳐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소득은 물론 연금 소득에서도 격차가 드러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30인 이하 사업장으로부터 퇴직연금 임의 가입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외부 자산운용 기관에 위탁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가입을 확대하겠다는 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사업의 취지다. 특히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규모가 작아 이윤이 낮다는 이유로 영업에 소극적이던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올해 3월 내놓은 세부 추진계획안에서 △내부 인프라 활용 △타깃 업종 설정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통해 가입 실적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홍보 부족 등으로 한 달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 역시 "아직 초기라 정보화 구축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가급적 가입자를 늘리고 기금을 적립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지만 현재 추세만 보면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OECD도 한국의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퇴직금 제도 대신 퇴직연금 가입자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만큼 확대가 시급하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리은행 이원덕은행장, 미래에셋증권의 최현만 회장, 삼성자산운용 서봉균 대표이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업무 협약식'을 연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4개소 중 1개소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며 "가입률을 현재보다 20%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