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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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경기도 부천인데, 직장은 서울입니다. 얼마 전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2만 7000원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비용이 더 오르면 저렴한 모텔을 잡아서 하루 자고 출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직장인 최수진 씨(26)
정부와 여당이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호출료 인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택시 가격 인상으로 택시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나, 역풍으로 수요가 끊길 수 있어 또 다른 '수급 미스매치'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 기사도 고개 절레절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 심야 근무를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면서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심야 쪽으로만 대책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데 당정이 의견 일치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내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보고한 후, 다음날인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인상안이 도입될 경우,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가 심야할증 시간에 해당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을 가결했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 도입에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상향돼, 이 시간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시민들은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난색을 보인다. 특히 야근 후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온다. 직장인 이현정 씨(25)는 "야근을 마치고 나오면 대중교통 이용에 한계가 있어 주로 택시를 탄다"며 "야근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택시비까지 오른다니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한명희 씨(36)도 "택시 기사 처우가 좋지 않아 기사 모집이 어렵다면 법인 택시의 사납금 제도 등 내부 요인 개선을 통해 수익 구조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시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도 심야 호출료 인상을 마냥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택시 공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요금이 비싸지면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법인 택시 기사 박 모 씨는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올랐을 때도 손님이 줄었다"면서 "사납금도 내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하는데 수입이 감소할까 봐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효과 단기간에 그칠 것…보완책 필요"

이런 상황에서 차량공유 서비스 규제 완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타다와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92명 중 83%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중립은 10%, 반대는 6%에 그쳤다.

차량 서비스 공급 업체를 늘려 택시업계 내 경쟁에 속도가 붙길 바란다는 시민들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정윤경 씨(25)는 "타다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가 확대돼 택시 시장에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좋겠다"며 "택시비에 대한 부담도 낮아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택시 가격 인상 효과가 있더라도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완책을 촉구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비용 인상의 효과는 2~3개월 정도에 그쳤다"며 "심야 택시 대란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 정확한 목표 수치를 발표하고 미달성 시 시행할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에도 택시 대란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때마다 비용을 인상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면서 "타다·우버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경쟁과 공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재는 심야 시간대 이동 시 택시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심야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이거나 이용자가 호출해서 타는 방식인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김지원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