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해 공소장 변경

"1천481억원 손해 알면서 부당한 지시로 월성원전 조기폐쇄 강행"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1천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원전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 가동 중단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한수원에 1천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심위)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돼,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