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병력에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다.추미애 의원은 "44년 전 광주 대학살 사건 같은 대량 학살이 일어날 뻔했다"며 "윤석열은 조속히 국민 세금으로 주는 '콩밥'을 먹으라"고 주장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초유의 '대대행' 체제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국정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현행법에 따라 후임 권한대행을 맡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야당이 추가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참석, 참석 인원 전원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300명)의 과반수(151명) 찬성'이 적용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밝혔다. 尹 탄핵, 마음 급한 민주여야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놓고 대립하는 1차적인 이유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상반된 입장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시점, 조기 대선과 관련한 전략적 유불리까지 결정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20분 만에 탄핵안을 발의했다.가능한 한 빨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려지길 바라는 민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 초유의 '대대행' 체제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국정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라 후임 권한대행을 맡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야당이 추가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참석, 참석 인원 전원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300명)의 과반수(151명) 찬성'이 적용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 또 다시 탄핵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모두 붕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尹 탄핵, 마음 급한 민주여야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놓고 대립하는 1차적인 이유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상반된 입장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시점, 조기 대선과 관련한 전략적 유불리까지 결정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국회가 선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