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통신품질평가 현장서 이통사 직원 목격…조작 의심정황"

이통사들 "우연히 마주친 듯…측정에는 영향 없어" 부인

국내 유무선 통신 서비스의 품질평가 현장에서 이동통신사 직원이 목격되는 등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3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7건의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NIA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해 품질평가를 해오고 있다.

특히 LTE·5G와 같은 무선 통신서비스는 NIA가 맡긴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 요원들이 차량 또는 도보로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품질평가를 한다.

해당 평가는 NIA와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 요원들이 평가 대상지와 동선 등에 대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지만, 미행과 방해 전파, 차량 이동 기지국을 통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조작 등 품질평가 방해행위 의심 사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에는 전북 군산시 품질평가 현장에서 KT와 LGU+ 직원이 목격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강원 원주시 한 대학 캠퍼스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보건소에서도 LGU+ 이동기지국 차량이 포착됐다.

NIA 측은 이에 대해 해당 부정행위 의심 사례로 적발된 이동통신사 직원 또는 차량에서 장비 장애, 방해전파 등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품질평가를 재개했다고 해명했다.

품질평가 방해행위 의심 지적을 받은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례는 당시 현장 점검을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 같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품질 측정을 언제 어디서 하는지 전혀 모르고 방해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실제 품질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3천300곳가량 되는 측정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칠 확률은 매우 적은데 현장에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적발 사례들은 NIA 측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사실에 큰 유감"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는 이동통신사들이 편법으로 품질평가를 받거나, 평가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