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지디넷코리아

입력2022.10.04 09:56 수정2022.10.04 09:56

▲ 편집국장 김태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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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주차된 1억원 넘는 고가 외제차량들…갑론을박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출고가로는 1억원이 넘는 외제 차들이 여러 대 주차된 사진이 올라와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임대 아파트인데 차량 이게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LH 임대주택 아파트인데 이런 차들이 주차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받는데, 이게 현실이겠죠?"라며 사진 몇장을 공개했다.함께 올린 사진에는 최대 1억원을 호가하는 BMW7 시리즈, 포르쉐 박스터 등 고가의 외제 차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에 나온 차들은 최대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다.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이 차들은 모두 LH 임대 주택 입주 자격에 벗어난 것이다", "편법, 불법, 꼼수다", "단속을 왜 안 할까?"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반면 "차량의 현재 가치로 따져야 한다", "중고일 수도 있다", "차량 상태나 연식은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와 이름만 보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다.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으로 총자산 외에도 보유 자동차 현재 가치를 두고 있다.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LH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차량 가격 기준이 3708만원이다. 자녀가 1명이면 4079만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4450만원이다.다만 영구 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 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또 고가의 외제 차라 하더라도 출시 연도에 따라 감가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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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간가량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단계에선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8월 말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 자료를 넘겨받고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월 들어서는 손 전 회장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통보한 350억원에 더해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이 추가로 이뤄진 것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부당대출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은 지난 9월 2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은 10월 15일 구속기소됐고, 부당대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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