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감사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요구를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 반격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방 외교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민생경제 위기 등으로 정권 지지율이 위기에 처하자 국면 전환을 위해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사정 정국 조성에 나섰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정권 차원의 정략적 의도가 담겼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고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도 거론한 것을 보면서 정권의 행태가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해 '정치탄압 중단하라', '외교참사 사과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규탄문에서 "헤아릴 수 없는 정권의 무능을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로 가리려는 정권의 계획은 필패"라며 외교 참사·경제 참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했다.
첫 주자로는 송갑석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구에는 감사원을 넘어선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대통령실을 조준하고 나섰다.
다만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욕설 외교로 논란을 일으키고 궁지에 몰린 이 시점에서 다른 조사는 건너뛰고 느닷없이 전 대통령을 향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은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며 "새는 우두머리가 없으면 날지 않고, 뱀은 머리가 없으면 갈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국민 앞에 솔직해졌으면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자리보전이나 출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인간적"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평균적인 국민들께서 '보고 안 하고 했겠어'라는 상식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감사원과 여권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도 조사에 응했다는 주장에 "노태우 정부의 율곡 비리 사건, 김영삼 정부의 IMF 외환위기 사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같은지 묻고 싶다"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역사 인식을 가진 감사원장"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피격 사건 발생 직후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전 정부 대통령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범죄자의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에 보고된 전략정보자산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국회 의결을 통해 공개하면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감 첫날을 맞아 대통령실 이전 논란을 향한 공세도 강화했다.
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 추산'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자의적 부풀리기'라며 반박한 내용을 조목조목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진상규명단은 '민주당의 1조원에는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 등이 포함됐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애당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며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 외교부 장관 공관 이전 비용 등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진상규명단은 또 '합참 이전 비용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산출 근거가 없다'라는 대통령실 주장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합참 이전과 관련해 '2천980억원에 플러스알파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1·29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공급대책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당시에는 (공급대책)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하곤 했다. 이번에는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김 정책실장은 "6만호 주택 공급이 발표된 직후 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우호적이었다"고 자평하며 "'공급'이라는 신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자신했다.이어 "물론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과거 발표 이후 멈춰 섰던 입지들이 다시 포함된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라며 "6만호 공급이 정리되기까지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조율해 온 입장에서 '6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단번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끝없는 설득과 조정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다.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노후의 안전망이며, 자녀 교육 환경과 직결된다.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은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한다"며 "공급 확대가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감한 이유다. 그 우려는 현실이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외면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다만 "공급을 미룰 때 발생하는 비용 역시 현실"이라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경제·민생,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부동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소위 부동산 투자로 돈 벌던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준비된 정책이) 조세인지 공급인지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실행력을 강조했던 과거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슬로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앞장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참모들이 만류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엔 "말리지 않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자세"라고 전했다.그는 "그동안 한미 통상교섭과 코스피 5,000 돌파 등 성취를 두 번 경험했다"며 "대통령이 이 도전을 어떻게 관철할지, 이 고비를 승부수로 생각하고 성공시켜야 한다는 데 마음이 모인 상태"라고 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으로는 "'왜 이런 분을 (추천)했을까'라면서 주변에 물어본 정도"라고 소개하며 '격노설'은 거듭 일축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가) 철강도 수입해줬으면 좋겠고, 자동차 산업도 왔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타진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절충 교역’을 명목으로 자동차 공장 신설을 요구하는 데 이어 철강을 수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강 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독일과 맞붙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관해 언급했다. 강 실장은 “부담이 크다”며 “(캐나다 입장에선) 잠수함을 건조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하고, 잠수함도 고쳐야 하고, 조선·항만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미국이 관세를 100% 매기면서 캐나다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어 그 공간을 메우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엔 폭스바겐이 있고,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강 실장은 한국과 독일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 “현재 스코어는 49 대 51”이라고 했다. 독일이 51로 다소 유리한 이유에 대해선 “캐나다 국민의 대다수는 유럽에서 이주해온 분들”이라며 “두 번째, (캐나다는) 안보적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으로는 독일이 가까운 나라인 것”이라며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되게 뜬금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런데도 강 실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있다”며 “양쪽이 장밋빛으로 제안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