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망 사용료 부과하는
‘망 사용료법’ 입법에 논란 확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제 있어 살펴보겠다”
대선 공약 뒤집을지 주목
당 차원 대책 마련도 검토
과방위선 “사실관계 오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421487.1.jpg)
당초 ‘빅테크 갑질’을 막겠다며 입법을 추진했으나 네티즌 반발을 의식해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4일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망 사용료법에 대해)찬반 의견이 있어서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망 사용료법은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가 “글로벌 빅테크가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입법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10~12월 기준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전송량(트래픽)의 27.1%와 7.2%를 차지하는 1·2위 사업자지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망 사용료를 낸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 4인(윤영찬·이원욱·김상희·전혜숙)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에는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을 의무화하거나 부당한 계약체결 등을 금지·제재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망 사용료법에 문제점이 있어보인다, 잘 챙겨보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421367.1.jpg)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달 30일 “소수의 ISP를 보호하려다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421373.1.jpg)
게임방송 스트리밍 업체인 트위치는 이미 30일부터 국내에 서비스하는 동영상 해상도를 ‘풀HD’에서 ‘HD’로 낮췄다. 업계에서는 트위치가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적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본다.
![한국 트위치의 스트리밍 서비스 해상도 조정 공지 내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421417.1.jpg)
8월 말에는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22대 민생입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내 기구인 민생우선실천단은 ‘빅테크 갑질 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법안 통과를 추진해왔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망 사용료법 관련 공약 내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421537.1.jpg)
반면 민주당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국내 외 사업자 간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차별을 해소하면서도 콘텐츠 이용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