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양형위원장 "마약범죄 처벌기준 재검토 필요"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4일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마약범죄 양형기준 재검토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일부 양형 기준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회에 적절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류 범죄 사건도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30대가 50%가량을 차지해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또 "양형 기준을 지킨 비율을 살펴보면 41종의 범죄 가운데 마약류 범죄는 34번째"라며 "과거 마약류 범죄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던 당시 양형을 기준으로 한 것도 문제인데 이마저 지키는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장 의원의 지적에 "마약범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