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오늘] 두 번째 남북정상 합의…15주년 맞은 10·4선언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10·4선언'은 2000년 6·15공동선언에 이어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두 번째 합의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10개 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했다.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포함해 조선업·농업·철도와 도로 연결 등 다양한 경제협력사업 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법 등 다양한 사안을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담았다.

특히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선언에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꾸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의 현상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남북한은 선언 합의에 따라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잇달아 가동하면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합의는 노무현 정부의 임기를 반년 정도 남기고 이뤄져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귀국보고회 연설에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공동선언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말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크고 작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으로 이어졌다.

또 선언에는 정전체제 종식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정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개최'를 담았는데 4자 정상회담은 남북미중으로 비교적 참여국이 명확하지만 3자의 경우에 이중 어느 국가가 빠지는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10·4선언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한 6·15공동선언과 사뭇 다르다.

북한의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올해 6월 15일 '자주통일의 길에 마련하신 불멸의 이정표' 제목의 기사에서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확고한 통일의지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가 10·4선언 발표 15주년으로 꺾어지는 해임에도 북한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6·15선언이 남북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원칙을 담았지만, 10·4선언은 구체성 있는 실행조치를 합의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북한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