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조실장 "IRA 법안 처리, 다른 나라와 인지 시점 비슷"

박성근 비서실장 "총리실 패싱 아냐"

<출처-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정부 인지 시점이 늦다는 지적에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선을 그었다.

방 실장은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IRA 법안이 통과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방 실장은 지난 8월 주미 한국대사관이 IRA 심층보고서를 총리실에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저희 나라와 (IRA 법안 처리를) 인지한 시점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를 통해 내용을 전하는 체제"라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IRA 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다"며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조차 상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국내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주미대사관이 총리실을 패싱하기 위해 빠뜨렸다고는 생각 안 한다"며 "법안이 발의되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히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는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