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박진, 한일 '굴욕외교' 지적 반박…"긍정적 모멘텀 형성 중"(종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혜적으로 日이 만나줬다 주장에 "두 정상이 뜻을 같이한 것"
    강제징용 해법 관련 "한차례 공청회 거쳐 의견 최종 수렴 예정"
    박진, 한일 '굴욕외교' 지적 반박…"긍정적 모멘텀 형성 중"(종합)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일 "한일 간 긍정적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며 최근 한일관계 개선 작업이 '굴욕 외교'라는 일각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최근 일본 국회 연설이 매우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말하며 동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 측이 '간담'이라고 표현했으며 해당 일정이 일본 외무성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지적에는 "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측의 약식회담과 같은 것이라고 일본 관방장관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안 올라가 있고를 떠나 두 분이 30분간 진지한 대화를 했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만든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시혜적 측면에서 만나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원님 말씀이 맞는다면 기시다 총리께서 국회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나"라며 "한일 정상회담서 두 정상이 뜻을 같이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

    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측은 만날 의사가 없었음에도 한국이 계속 요구해 만남이 성사됐으며 일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는데 준비가 소홀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한일정상회담 시작 전 상황을 보도한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 내용을 전하며 "처음에 의자도 없는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서둘러 의자를 가져다 놓는 그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며 "저희가 (회담장에) 들어가니 모든 게 세팅되어 있었고, 기시다 총리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 신문이 오보를 낸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내 다른 신문 중에서 그렇게 보도한 것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일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지 않고 안보실에서 발표한 경우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직접 하는 회담은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장관하고 상의를 해서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하고 특별히 상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향후 국내 일정에 관련해선 "앞으로 한차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법과 관련해 일본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 대신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주말에만 7건…폭풍 SNS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부동산 시장 관련 글 3개를 포함해 총 7건의 게시글을 남겼다. 지난달 25일 6건의 게시물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1주일간 총 29건의 글을 게시했다. 정책 아젠다를 놓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이 대통령식 ‘SNS 정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부동산 시장 관련 글 3개 외에도 과감한 신고 포장제도 도입, 태릉CC 옆 주택 공급 논쟁, 위안부 모욕 관련 비판, 설탕부담금 논쟁 등에 관한 게시물을 1건씩 올렸다.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 논쟁과 관련해 지난달 28일에 이어 나흘 만인 1일 재차 게시물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제도”라며 “도입 여부에 대해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렇기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김형규 기자

    2. 2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이달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처리하겠다고 1일 공식화했다. 이번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늦어도 이달 안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다만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외국인 지분율 제한 기업에 대한 소각 면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와 관련한 예외 조항 등이 수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과의 협상이 진행 되겠지만 2월 국회 내 처리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31일 “3일 법사위 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결을 같이한다. 자사주의 1년 이내 원칙적 소각을 골자로 하는 해당 안은 지난해 11월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됐으나 그간 사법개혁 등 다른 현안에 밀려 계류돼 왔다.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회의 입법 시계는 다시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3차 상법개정안이 3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물리적 시간은 가능하다”면서도 “법사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본회의 직행이) 쉽지만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은 변수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비공개가 원칙인 소위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전체회의 등 공개 발언 과정에서 여야 간 극

    3. 3

      이해찬 장례 끝나자 '명청대전' 재점화…혁신당 합당 반대 목소리 '봇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1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합당 논란뿐 아니라 ‘1인 1표제’ 도입을 놓고도 계파 간 입장이 갈리고 있어 이번주가 당내 권력 투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박홍근 의원도 “합당 논의를 멈추자”고 했다. 이 전 총리 조문 정국이 마무리되자마자 정 대표를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이다.또 다른 친명계이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채현일 의원도 가세했다. 채 의원은 SNS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이 사라져선 안 된다’는 기조가 합당의 전제인가”라며 “합당 논의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입지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받는 순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짊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된 ‘정청래-조국 밀약설’을 고리로, 합당의 명분이 특정인의 ‘자리 보전용’ 아니냐며 혁신당과 정 대표를 함께 비판한 것이다.이 같은 민주당 내 기류에 혁신당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내부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야 다음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 권력 싸움에 혁신당을 끌어들이거나 이용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