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공공주택 44%는 '가짜'…문재인 정부 때 급증"

"저렴한 가격으로 20년 이상 거주 가능해야 '진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중 44％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통계누리의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07∼2020년 LH의 장기공공주택을 유형·시기·지역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7년 장기공공주택 31.6만호는 모두 '진짜' 공공주택이었던 반면, 2020년 보유한 128만호 중 '진짜' 공공주택은 56％에 불과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현재 정부가 장기공공주택으로 분류하는 여덟 가지 주택 유형 가운데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를 저렴한 가격으로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10년 임대는 분양전환 시기를 전후로 집값이 폭등해 여력이 안되는 주민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매입임대는 지난 정부 시절 폭등한 집값으로 예산낭비 우려가 큰 점, 행복주택은 임대기간이 짧은 점, 전세임대는 주택 소유권이 민간에 있어 국가제도로 분류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가짜'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진짜' 공공주택은 LH가 보유한 71만호, 지방자치단체 보유 21만호 등 모두 92만호가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49만호, 비수도권에 43만호다.

LH의 '진짜' 공공주택을 시기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27.6％로 가장 많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6만호, 문재인 정부 시절 5.7만호였다.

'가짜' 공공주택 증가량은 문재인 정부 때 27.7만호로 최다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 17.8만호, 이명박 정부 11.3만호 순이었다.

경실련은 "LH는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강제수용 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에 주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질을 높여야 기존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