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나온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전면 개편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 점검도 거의 없는 공공일자리는 가급적 적은 게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민간 고용시장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고, 취업 역량이 부족한 계층도 적지 않아 모두 없애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와중의 서울시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예산의존도가 높은 공공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생계지원형의 복지 관점에서 벗어나 시 예산 투입 효과를 높여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확보해보겠다는 것이다. 키워드로 종합해보면 자립기반 확보, 생산성·효율성 제고, 연속성 확보로 정리된다.

지난 정부 5년간 계속된 관제일자리의 문제점은 심각했다. 청년 아르바이트 유형에는 빈 강의실 불 끄기까지 포함됐고, 고령자 일자리는 기껏 청소를 명분으로 거리를 배회하게 하는 정도가 허다했다. 지난해 228개 사업에 쓴 총 35조2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이 ‘좋은 고용’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분석·평가가 절실하다. 이런 판에 서울시가 ‘쓰레기 수거’ 일자리 대신 소아청소년 치료지원 등 공공의료 보조, 긴급복지 대상 가정 현장발굴 보조 등으로 돌리겠다니 기대가 되는 것이다. 쪽방 주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일자리(공공근로) 사업’도 잘만 하면 민간 고용시장의 보완이 될 수 있다.

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라는 자체 공공일자리를 그대로 갖고 가되, 민간 채용과의 연계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역시 옳은 방향이다. 한국 자치행정의 특성상 고용·복지 등 많은 지자체 행정이 중앙 정부와 연계해 이뤄진다. 서울시의 전향적 공공일자리 행정이 정부의 낡은 관제일자리 정책 틀을 확 바꾸는 자극제가 되길 기대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시 개편안을 눈여겨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