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재판 신뢰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 잇따라"(종합)

"원하는 판결 아니라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비판…정치권 공격 겨냥한듯
신임 법관으로 법조 경력자 135명 임용…검사 출신 18명 '역대 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 판결에 불복해 판사들을 공격하는 세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재판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재판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처신과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절제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어떠한 불필요한 오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왜곡', '근거 없는 의혹' 등 강경한 표현을 쓴 것이 최근 정치권의 편향성 공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수단적 가치"라며 "독립된 법관이 성심을 다해 '좋은 재판'을 실현할 때 비로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실히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로펌·기관 소속 변호사나 검사 등으로 5년 이상 일한 경력 법조인 135명을 신임 판사로 임용했다.

변호사 출신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출신은 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19명) 출신이 전체 신임 법관의 14.1%를 차지했고 세종(6명)과 태평양(4명), 화우(4명), 대륙아주(3명), 광장(2명), 율촌(1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사내 변호사 출신은 7명으로 지난해(4명)보다 늘었다.

국선 전담 변호사 출신은 11명,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은 11명이다.

이들 신임 판사는 사법연수원에서 사고 훈련과 판결문 작성 연수 등을 받은 뒤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