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사업재편 기업 추천하면 절차 간소화…1.2억 규모 컨설팅 등 지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6일 제1차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산업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금감원은 은행을 통한 재무개선에 강점이 있어 양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지원제도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하면 정부가 세제감면이나 절차 간소화를 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승인하는 제도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이 사업재편 파트너십 기관으로 참여해 추천기업 후보를 발굴해 산업부에 추천하면 산업부는 은행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을 쿼터제로 운영해 은행권 추천기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 삼정KPMG, 삼일PWC, 한영EY 등이 높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 중이며 기업당 1억2000만원 이내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이 추천한 사업재편 기업은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존 일반 신청기업의 경우 기업이 유관협 단체에 사업재편을 신청하고 상담을 진행한 뒤 신청서 초안을 작성해서 내면 생산성본부에서 신청서 검토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부의하는 5단계 절차를 거쳤다. 앞으로 은행권 추천을 받은 기업은 기업과 생산성본부가 함께 신청서를 공동 작성하면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부의하는 두 단계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은행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일시적인 재무 악화만을 이유로 자금회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기술 신용평가(TCB) 후) 자금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금융권이 비 올 때 우산이 되어 준다면 산업부는 R&D·컨설팅·마케팅 등 기업역량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은행권이 동참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은행은 우리 산업의 자금공급에, 기업은 생산·투자·고용 등 실물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산업부와 금감원이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가의 혁신성장에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