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학살" 공매도에 여야 한목소리…금융위원장은 '신중론'

"공매도,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야" "충분히 금지 고려할때 됐다"
금융위원장 "시장 우려 알고 있어, 신경 쓰겠다"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6일 국정감사에서는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사안별로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여야도 공매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며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개인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공매도 제도를 시장에서는 '개미학살 제도'라고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후 127건의 불법공매도가 적발됐는데 그 중 94%가 외국인에 의한 것"이라며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그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위원장은 "정책 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주식 시장이 굉장한 하락장이고, 개인 투자자가 엄청 손해를 본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개인 대주 서비스와 관련, 한국증권금융이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으로 실시간 대주 물량을 배분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개인대주제 독점권을 가진 한국증권금융이 주식 대여자가 받을 수익을 받아 가는 구조"라며 "이는 수수료 몰아주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공매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공통된 목소리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표현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체적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라며 "주식시장의 우려는 알고 있으니 신경 써서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