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김문수, 한국노총 방문…"노란봉투법, 문제 있으면 지적해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동명 "정책관철 도구 전락시 특단 선택"…사회적대화 불참 가능성 암시
    김문수, 한국노총 방문…"노란봉투법, 문제 있으면 지적해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6일 취임 인사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았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노총에서 처음 노조 운동을 시작했다"며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도 예산과 장학금 등 한국노총이 원하는 것은 100% 해드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중심이고 건국의 주역"이라고 치켜세운 뒤 "경사노위는 회의체지만 대통령 권한을 빌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협조를 구해 한국노총이 원하는 문제를 최대한 듣고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반노동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한국노총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으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보고 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느냐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한다"며 "노조도 고칠 건 고쳐야 하고, 공무원도 고칠 건 고쳐야 하고, 대통령도 잘못한 건 지적하는 게 노동조합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달리 경사노위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김문수 위원장을 환영하면서도 윤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계 우려와 김문수 위원장을 둘러싼 극우·반노동 논란을 의식한 듯 가시 돋친 발언도 잊지 않았다.

    김동명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의 기나긴 터널을 갓 지난 시점에 다시금 경제위기의 신호가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더욱더 갈등의 중재자, 대타협의 거멀못으로서 자기 위상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계 우려를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정부가 경사노위를 일방적인 정책 관철의 하위도구로 전락시킨다면 특단의 선택 또한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노동계 의사에 반하는 노동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수, 아스팔트(우파 태극기 세력) 김문수의 모습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님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한국노총 방문…"노란봉투법, 문제 있으면 지적해야"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회사 일은 대충"…부업으로 3200만원 챙긴 팀장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팀장급 직원이 재택근무를 이용해 부업을 하면서 3200만 원의 부수입을 올렸다면 '겸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부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와 구체적인 손해액, 생산성 저하 등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는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 A사가 디자이너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 부업으로 3200만원 벌어..."회사 업무는 소흘" 디자이너 B씨는 2022년 4월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인 A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월 급여는 500만원이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곳(경업)은 물론, 경쟁 관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는 것(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겸직을 하려면 사전에 고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B씨는 입사 약 4개월 만인 2022년 8월 돌연 퇴사 의사를 밝혔다. 사유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간호가 필요해 프리랜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6개월만인 그해 10월 회사를 떠났다.하지만 A사는 나중에 B씨가 재직 기간 중 다른 업체들을 위해 몰래 일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용역 대금만 총 3259만원에 달했다. 특정 달에는 본인 월급(500만 원)에 육박하는 350만 원의 용역비를 챙겼다. 분노한 A사는 "UX/UI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유일한 디자이너면서 회사 플랫폼 성격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는 바람에 고객사로부터 콘텐츠 삭제를 요청 받고 사업 관계를 단절당하

    2. 2

      의사단체, 한방 난임치료 지원 중단 촉구…"과학적 검증 먼저"

      의사단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 중단과 과학적 검증을 촉구했다.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부부의 건강과 생명, 태아의 안전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적 의료영역"이라며 "그럼에도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언급하며 2017∼2019년 총 4473명이 참여한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7.7개월 동안 임상적 임신율이 12.5%로 동일 기간 자연 임신율(약 25% 이상)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다수의 한약 처방에는 임신 중 사용 시 태아 기형, 유산, 장기 독성 위험이 지적된 약재들이 포함돼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치료를 난임 여성에게 권유하고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의사 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독성과 기형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3. 3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계기, 보수공사업계 부패 뿌리 뽑는다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아파트 보수공사 업계 부패 문제 수사에 나선 홍콩 당국이 21명을 체포했다.홍콩 반부패 수사 기구인 '염정공서'(廉政公署)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통(觀塘) 지역 아파트 단지 두 곳의 대규모 보수공사와 관련한 비리 조직을 단속해 핵심인물 등 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은 남성 15명, 여성 6명으로 중개인, 공사 컨설턴트 업체, 시공업체 관계자, 주택단지 소유주 대표법인 관계자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폭력조직과 관련됐다.염정공서는 수사 대상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에서 시공업체가 중개인을 통해 공사 고문과 소유주 대표법인 일부 구성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총 3300만홍콩달러(약 61억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또 다른 아파트 단지는 보수공사 준비과정에 있는데 중개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소유주들로부터 '위임장'을 확보해 공사 계약을 따내려 했다.홍콩 대공보는 두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의 공사 컨설턴트 업체가 지난해 11월 화재 참사로 대규모 사상자를 낸 고층아파트 '웡 푹 코트'의 보수공사도 맡았다고 전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