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약통장 이율을 인상하고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도 20㎡(현행 17㎡)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약통장 이율은 2016년부터 7년째 연 1.8%에 그치고 있다. 2012년만 해도 연 4.0%였는데 매년 하락했다. 올 들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청약통장 이율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 쾌적성을 높이려면 2011년 이후 17㎡로 고정된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향후 집 값에 대해선 "경착륙 대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집값이 너무 높은 수준이고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해야 하지만 균형점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오는 2024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을 끝내면 곧바로 선도지구 지정 원칙을 세워 안전진단에 돌입한 뒤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