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文정부 5년간 수도권-비수도권 집값 격차 2배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 분석…5년 만에 1.7억원→3.7억원 급등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집값 격차가 2배 이상 커지는 등 양극화가 더 극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6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종합주택유형 평균매매가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부동산원이 2012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전국 261개 시·군·구의 거래 가능한 아파트, 단독 주택, 연립주택(임대 제외), 다가구 주택 등이다.

박 의원이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종합주택 매매가격 격차는 1억6천900만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 5월에는 격차가 3억7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배율로 계산하면 2.18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종합주택 평균매매가격이 2017년 5월 3억3천895만원에서 2022년 5월 6억2천585만원으로 뛰었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6천957만원에서 2억5천575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직전 박근혜 정부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종합주택 평균 매매가격 차이가 2013년 2월 1억7천300만원에서 2017년 5월 1억6천900만원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부동산 세금 중과세율을 크게 올리는 등 부동산 정책이 역효과를 내 수요자들이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로 몰렸고, 상대적으로 수도권 집값만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26전 26패'와 터무니없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 우려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라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