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전술도발·ICBM·핵실험 가능성 커…전략사 창설준비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고위력미사일·'참수부대' 능력 보강
핵·WMD대응센터→핵·WMD대응본부로 확대…이달말 美서 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한 전술적 도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키우고 대미·대남 강경투쟁을 장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합참은 이러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핵·WMD 대응체계'에서 '한국형 3축체계'로 전환해 각각 목적과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고 확보 시기를 단축하는 등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군사분야 과업으로 핵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기획, 협의체계,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연습·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보강 소요로 합참은 군 정찰위성,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요격미사일 성능향상 및 수량 확대를 위한 중거리지대지미사일(M-SAM-Ⅱ), 성능개량 패트리엇(PAC-3), 응징보복능력 향상을 위한 고위력 미사일을 제시했다.

특히 적 수뇌부 제거 임무, 속칭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특임여단의 능력도 보강하고 있다.

아울러 3축체계 컨트롤타워로 추진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에 앞서 현재의 핵·WMD대응센터를 내년에 '핵·WMD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해 운영·검증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이달 후반부 미국 합참에서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제47차 군사위원회(MCM)를 개최할 예정이다.

MCM의 주요 의제는 안보상황평가 및 군사대비태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 등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등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훈 분석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국방부와 전훈 분석 합동토의를 열고, 합참 차원의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를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국방혁신 4.0과 연계하고 합동군사전략서, 작전계획, 교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합참 조직은 미래 연합방위와 전 영역 통합적을 고려해 1단계로 합동작전수행에 최적화되도록 개편하고, 2단계로 미래 연합방위체제에서 합참의 역할·위상을 고려해 개편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