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대사 "美, 北인권특사 속히 임명해야…北주민에 희망줄것"

"中, 북한인권에 큰 위협…제3국 통해 탈북민 보내도록 설득해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7년부터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 대사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 출연해 "5년 만에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된 내 방문이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좋은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관련, 상원 인준 등 미국의 복잡한 임명 절차를 이해한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을 지켜 향후 몇 개월 내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백악관 관계자를 만났다면서 "그는 매우 신중하고 외교적이었지만 나는 북한인권특사 임명 상황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매우 흥분됐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은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과 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 말하면서 인권 문제도 함께 다루면 좋겠다"며 "그렇게 하면 이미 큰 고통을 받는 북한 주민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인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제재를 유지하면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로버트 킹 특사 이후 5년 이상 공석 상태다.

이 대사는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면서 "중국의 반대는 북한인권 문제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도 북한처럼 인권을 내부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명백한 인권 침해에도 두 국가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힘을 합쳐 대항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사회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에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중국과 '조용한 외교'를 통해 중국에 있는 탈북민을 제3 국가를 거쳐 한국으로 데려온 전략을 다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단 한 번도 탈북민을 한국으로 바로 보낸 적이 없다"면서 "우리가 (한국으로 바로 보내라고) 강하게 요구하면 중국은 탈북민을 강제로 송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가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며 자신도 한때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긴 했지만 탈북민을 데려오기 위해 중국과 관여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