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IRA, 한미협력 훼손…신뢰 없으면 기술동맹 어려워"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미 양자 협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과 동아시아재단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특히 양국이 첨단기술, 공급망, 동맹 관계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한국기업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반도체 관련 한.미.일.대만 협의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여러 양자·다자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 모든 노력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트너의 협력을 얻으려면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칩4에 가입하고 만약 중국이 보복하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가 기술동맹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위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공급망이나 기술 동맹의 핵심은 신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IRA)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이 매우 격동적인 시기에 더 좋은 제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