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정의용측 "정치 수사 중단…편견없이 수사하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검찰이 수사 동력을 얻으려 언론에 사건 내용을 흘렸다며 '검언유착'이라고 비판했다.

7일 정 전 실장을 대리하는 김형연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 "검찰은 이제라도 정치 수사를 중단하고 편견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한 매체는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할 관련 보고서에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나타낸 단어를 삭제하라고 정 전 실장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이 보도의 취재원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일 것으로 추정하며 '검언유착'이자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어민 북송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음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정부는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으며, 이들에 대한 국내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북으로 추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검찰이 같은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은 불기소 처분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검찰이 몇 달 만에 입장을 180도 번복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안권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