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러 인권침해 현지 조사관 임명하기로

찬성 17개국·반대 6개국으로 가결…한국도 찬성

유엔 인권이사회가 러시아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7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보낼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헝가리를 뺀 유럽연합(EU) 여러 국가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EU 국가들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미국 등 17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를 낸 국가는 중국과 쿠바 등 6개국에 그치면서 결의안이 가결됐다.

기권한 나라가 24개국에 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현지 조사 방식으로 러시아의 인권문제를 다루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러시아에서 1년간 인권상황을 감시·조사하는 특별보고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러시아 내외부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수집·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임무를 지닌다.

이처럼 유엔이 러시아 내 인권 상황을 조사할 인력을 파견하기로 한 건 러시아 정부가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시위대를 억압하는 등 정권의 안정을 위해 반인권적 조치를 서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미첼 바첼레트(70) 유엔 전 인권최고대표는 재임 당시인 지난 6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가 모호한 근거로 전쟁 관련 정보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새로운 형법을 도입했으며 이런 규제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에서 반전 시위자 1만2천700여명이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시민의 비폭력 행위를 범죄로 모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독일 카타리나 스타쉬 대사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이 해산됐다는 사실을 거론한 뒤 "러시아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억압을 받고 심지어 폐쇄된 단체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